홍남기 "재정 감당할수 있다"…국가채무 800조에도

홍 부총리 "몇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 답없어"
1~9월 세수 작년보다 13.4조 덜 걷혀…추석전 4차 추경 집행 영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홍남기 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7%까지 오른다는 전망에 대해 "우리 재정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데, 어느 수준부터는 재정 위기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질의는 "몇 퍼센트부터 재정위기인지에는 답이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네 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보다 채무 비율이 더 높아질 정도로 재정이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에 채무 증가 속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재정 준칙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오른쪽)과 김의택 재정효과분석팀장이 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2060 장기재정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서는 국가채무가 800조원이 넘고,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구조적으로 세수가 부족한 9월에 4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이 집행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돈 들어올 곳은 없는데 돈 쓸 곳은 많은 나라살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밝힌 올해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여파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기금수입이 7조4천억원, 세외수입이 9천억원 늘었지만 세수 감소분을 메우지 못했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매년 1~9월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이 여파로 9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커졌다. 사상 최고치로,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1~9월 재정적자와 9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급속히 커진 데에는 9월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올해 들어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추이를 보면 6월(110조5천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98조1천억원)과 8월(96조원)에 다소 줄다가 9월(108조4천억원)에 다시 불었다.

이는 9월 총지출(46조1천억원)이 총수입(36조6천억원)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9월 한 달에 통합재정수지가 9조6천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가 12조4천억원 적자를 냈다.

9월 총수입이 1년 전보다 3조6천억원 늘었지만 9월은 절대적인 세수 규모가 작은 달에 속한다. 세금 납부시기를 보면 소득세가 5·11월, 법인세가 3·8월, 부가가치세가 1·4·7·10월 등이다. 9월에는 주요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년 9월에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결정타는 4차 추경 집행이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4차 추경 자금을 집행하면서 총지출이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늘었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