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 정책 靑·정부 책임자 다 해임하라"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17일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낮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반 노동자들도 공무원과 교사처럼 육아휴직 기간 3년(일반 노동자는 1년)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어 이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잠재적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이낙연 대표 및 경쟁 세력인 정부·여당을 지목해 '싸움'을 건 맥락이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은 역시 민주당의 잠룡이기도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일자리 정책' 문제로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글 제목을 '"뼈아픈 패착"이라면 임대차법부터 고쳐라'라고 붙였다. 이는 이날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전월세 대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 대표가 진심으로 '뼈아픈 패착'이라고 반성했다면, 전월세와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복원하가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많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선 지난 7월 민주당 혼자 통과시킨 임대차 3법부터 원상복구하라"고, 이어 "▷뼈아픈 패착을 야기한 23회의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정책들은 모두 폐기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공급해온 민간시장의 기능을 되살려라"고, 이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택지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라. ▷공공임대는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라. ▷주택금융을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시민들에게 더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 다 해임하고 새로운 정책을 펼 사람들로 청와대와 정부 팀을 다시 짜라"며 정부의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일들이 정말 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데 이런 대책은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고,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걸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나"라며 "이래서 이 정권은 안되는 거다. 이래서 이 정권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글 아래에 해시태그(#, 편리한 검색을 위한 꼬리표)를 달았는데, '주택문제' '사다리를복원하자' '부동산대책' '뼈아픈패착' 등 글의 핵심 단어들을 재차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인 16일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다음 날인 17일 재차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가장 큰 약점을 공략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