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국민의힘 "독재로 가는 길"

공수처장 추천 불발 긴장감 고조…여당 "강행" 공언에 야당 반발
'예산 국회' 강한 후폭풍 예고…박병석 의장 23일 중재 시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이 불발되면서 19일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예산 국회'에 후폭풍을 예고하는 등 정국의 긴장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여야는 상대를 압박하면서도 대국민 여론전에도 주력하는 양상이다.

여야의 19일 회의장은 '임전무퇴'를 다짐하는 자리가 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비토권 (손질을) 포함해 정기국회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 추천을 위해선 후보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야당 몫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25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마무리한 뒤 연내 공수처 출범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맞받아쳤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시도에 맞설 뜻을 천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에서 "민주당이, 정권이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 지명해서 모든 사건을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을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후보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이라는 여권의 오랜 으름장은 빈말이 아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선 모양새지만 약발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박 의장은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와 만난 데 이어 23일 다시 한번 의장실에서 3인 회동을 하고, 중재를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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