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근본 검토", 1주일째…정부 뭐하나?

논란 해명 없고, 후속 조치 입장도 안 밝혀
여권에서는 가덕도행 노골화
검증 참여한 위원들도 '혼란'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 1주일이 되도록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근본 검토'라는 자의(字意)로 보아 백지화로 해석됐지만, 구체적 검증 내용을 들여다보면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 하나 둘이 아닌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법제처 해석의 적용 문제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예정 부지의 주변 산을 깎지 않고 놔둘 경우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하는 지 여부를 법제처에 물었다.

이에 법제처는 유권해석 결과 "협의 대상"으로 회신하면서도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이 나온 상황에서 그전에 했어야 하는 건지, 차후 해도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다. 통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기본계획(안) 고시 뒤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지만 검증위는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근본 검토'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정부가 해야 할 사안을 검증위에 떠넘기고 그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근본 검토' 발표 뒤 후속조치 마련에도 뜸을 들이고 있다. 말 그대로 백지화를 의미하는지, 보완 후 재추진한다는 말인지 입장을 내지 않아 검증에 참여한 위원들도 혼란스러워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현재로선 제3의 장소를 모색하겠다는 건지, 가덕도로 추진하겠다는 건지도 오리무중이다.

이 사이 여권에서는 가덕도행(行)을 노골화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백년대계 앞에 국무총리실과 국토부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3일 "중요 국책사업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국익에 가장 부합되게 결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