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차장, 秋에 '직무정지 처분 철회' 요청

"한 발만 물러나달라…검찰 개혁의 꿈 무산될 위기"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총장 직무를 맡고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장관의 헌신과 열망이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추 장관 밑에서 검찰국장을 지내다 지난 8월 인사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장이라고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검사는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고, 장관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가리 찢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 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