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 개선 효과 ↑`

"대구시 정책자금,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 개선 효과 ↑"

자금조달 어려움 덜고 생산 효율 높여…산업정책 목표 충족하고 핵심산업 지원도 적절
'시설자금 < 운영자금'… 한계기업 퇴출 늦추는 부작용 우려도

대구시 정책자금이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설자금 대신 운영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은 '밑 빠진 한계기업에 물 붓기'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일 '대구지역 정책금융 현황과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정진화 계명대 교수, 문성만 전북대 교수, 김보현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이 공동 연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서 집행한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은 1조5천256억원에 이른다. 지원 기관별로 보면 대구시 7천909억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5천269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천78억원 등이다.

대구시 지원 정책자금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있다. 이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한 7천200억원을 기록, 2019년 전체 정책자금의 91.2%를 차지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700억원가량으로 나타나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고서는 대구시 정책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 어려움을 덜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등 경영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대구시 정책자금 집행의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산업정책 방향 ▷전략적 육성산업 자원 배분 관점에서 특히 정합성이 높았다.

산업정책 방향 관점에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대구시가 미래형자동차와 로봇, 물, 의료, 에너지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5+1 신성장산업 육성'(63.2%)에 집중 배분, 정합성이 높았다. '경영안정자금'은 그 외 중소기업 전반(35.8%)으로 배분했다.

전략적 자원 배분 관점에서는 성장성·시장점유율이 높은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었다.

보고서는 BCG 매트릭스 전략평가 기법에 따라 스타(육성사업), 캐시카우(합리화사업), 퀘스천마크(신규사업), 펫(철수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분석했다.

대구시는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이 높은 '스타' 사업에 대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각각 63.1%, 41.8% 지원했다. 대구의 스타 사업에는 가공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보건 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다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퀘스천마크 사업에는 지원이 다소 미미했다.

3D프린팅과 가상현실, 드론‚로봇, 미래자동차,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합성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생산 효율성이 하락한 섬유, 전기장비 등 제조 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지속한 결과다.

보고서는 대구시가 정책자금을 시설자금보다 운영자금 지원에 집중한 영향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을 늦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대구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개선한 뒤에는 시설자금 지원 비중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기업 발굴과 육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같은 기관의 반복 지원, 여러 기관의 중복 지원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 관련 기관이 모이는 협의체를 꾸려 성과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분석 범위를 정책자금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난해 총 한도 9천69억원 가운데 대구 기업에 5천26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전략산업 기업(42.8% 2,253억원) ▷혁신 기업(18.2%, 956억원) ▷경기부진업종 기업(16.9%, 889억원) 등 순으로 배정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은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됐다. 이 중 성장단계별 지원이 전체의 95.9%(1천99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