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문건 작성' 사건, 서울고검 감찰부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판사 사찰 의혹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재판부 문건' 작성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 사건과 대검찰청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전날 감찰부에 배당했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서 조사하던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 진상 조사는 같은날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했다.

감찰부와 형사부는 대검에서 넘겨받은 각각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문건' 사건 등 6가지 비위 혐의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달 26일엔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 감찰부가 해당 사건을 맡았으나, 대검은 지난 2일 대검 감찰부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인권침해 주장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되자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지난 8일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대검은 감찰부 수사 과정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