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을 비판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각하, 노후 보장 보험 완납을 축하 드린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청와대 국무회의 발언 기사를 공유하고 "슬로건의 변화로 본 문재인 정권"이라고 밝히며 이 같이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정권) 초반 '사람이 먼저다' 중반 '내 사람이 먼저다' 후반 '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적었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통해 임기 종료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언 대부분을 공수처에 할애하며 공수처 반대 의견을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 비호처가 되지 않겠느냐' 지적이 나오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주장했다"라며 야권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평가절하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검찰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립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수처의 구성원 뿐 아니라 정치권과 검찰,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가 함께 감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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