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기술 개발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1차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계설비법'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5년 단위 법정 청사진이다. 올해 7월부터 4개월간 기계설비 관련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기계설비산업은 냉·난방, 환기, 오수정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설비를 제작·관리하는 산업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에너지 절감·안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시장규모는 올해 기준 약 2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해외시장, 냉·난방, 공조설비 수요 증가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예측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
먼저 기계설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 지침에서 규정된 설계·시공·유지관리 기준을 기계설비법령으로 통합하고, 기술개발 등 여건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계설비 설계와 시공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가기준 현실화 등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기술자 자격 강화·설계업 활성화 같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 계획에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IoT(사물인터넷), BEMS(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첨단 정보화기술의 기계설비 분야 도입 촉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감염병·미세먼지·내진보강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3D 모델링 설계기술이 기계설비산업에서 활용되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창업 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기계설비 기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노후 설비 증가에 대비해 유지관리·성능점검 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 교육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증기준 등을 조사해 기계설비업계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기계설비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자문·역량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기계설비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 molit.go.kr)의 뉴스·소식-공지사항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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