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병장 월급 50% 수준에 그쳐"

현실화 시급, 관련 법안 활발한 논의 촉구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저임금(2017년도)의 절반도 안 되는 현역 병장의 봉급(2021년도)도 문제지만 현역 병장 봉급의 절반 수준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너무 민망한 현실이라는 얘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30일 "2021년 병장 월급 월 60만원 인상과 함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걸맞은 수준의 명예수당이 지급되도록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같은 취지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자 여야의 관심을 촉구한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따면 내년도 병장 기준 봉급은 60만8천500원(전년대비 6만7천600원 인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4만원(전년대비 2만원 인상)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2017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만6천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병장 월급의 절반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다"며 "최저생계비(105만원) 이상 수준이 되도록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