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與 3법, 재정파탄·금권선거… 아이들에 멍에 씌우는 패륜3법" 비판

"법 통과시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 재정 반복 소요… '원내정당 대표자 회의' 구성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돈풀기 3법"이라고 규정하며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피해 보상과 재난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현재 나라 곳간 사정으로는 100% 국채를 발행해 빚으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검은돈으로 빨랫비누, 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권은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며 "중대한 사안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 여당의 득표 수법으로 전락하는 나라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해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은 재정 확보나 국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책도 없다"며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 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