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장관을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감사원은 앞서 백운규 전 장관이 직원에게 질책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월성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역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 기소돼 있는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토록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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