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때려서 시진핑 교체, 한국 중국 편에 서면 안돼” 미 전직 관료 익명 기고문 파장

문재인, 시진핑, 스가 요시히데. 매일신문DB, 연합뉴스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교체에 초점을 맞춰 대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내용의 전직 미국 고위관료의 기고문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경험이 풍부하고 대중 전략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 행정부 고위 관리'가 쓴 보고서의 축약본을 보도했다.

원본보고서는 80장 분량으로 워싱턴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 실렸다.

이 관리는 "21세기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 중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 아래서 점점 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되는 중국의 부상"이라고 기고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집착하는 것처럼 중국에 공세를 쏟아부었지만, 차기 행정부는 "그보다 더 해야 한다"고도 조언하며 시 주석의 교체를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했다.

이 관리는 중국이 시 주석 아래서 홍콩과 대만,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하나의 중국'을 가속화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마오쩌둥과 레닌 시대로 돌아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그동안 효과적인 대미 전략을 가지고 이를 가동해왔는데, 미국은 효과적인 대중 전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산당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시 주석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약점을 파악하고 타격을 입혀 시 주석에게 패배의 그림자를 씌워야 한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현지시간) 파리협약 체결 5주년을 맞아 화상으로 열린 유엔의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30년까지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 "중국이 한국 못 채가게… 한·일 관계 정상화"

한국은 안보 분야의 전략에서 동맹의 중요을 강조하는 가운데 언급됐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미군의 수준을 유지해 중국의 오판을 방지하고, 군사적 동맹을 강화하며 전력의 현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촉진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국의 방향으로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인도-일본-호주와의 4자 안보 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인도를 확실히 이쪽 편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익명의 관리는 이 보고서의 제목을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이라고 붙였다. 이는 1946년 당시 주소련 미국대사대리 조지 케넌의 정세분석 보고서(Long Telegram)을 차용한 것이다.

케넌 보고서도 당시 익명으로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려 읽혔는데, 대소련 봉쇄 정책의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