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일해저터널 경제성 낮았다 국토부 조사 검토 안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한일해저터널과 관련해 과거 국토부에서 검토했을 당시 경제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2011년 1월에 국토부가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해저터널 사업은)사실상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체적 결과를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였는지 밝힐 수 있나"고 물었다.

변 장관은 이에 "상당히 낮은 것으로, 0.5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사업을 위해 (경제성이) 1은 넘어야 된다.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경제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별도 검토가 없었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만약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시 해야된다. 그 외에도 국토전략, 외교, 군사 측면, 더 나아가 국민정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국토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2013, 2014년 부산 선거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이후 큰 이슈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나왔다"며 '한일해저터널'을 공약한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정쟁이 될 수 있는 해저터널을 언급하는 것이 신공항에 도움되는지 의문"이라며 "해저터널이 생기면 부산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