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은경 1심 선고 오늘(9일) 열린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9일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사표 제출에 불응한 인사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의 후임자를 임명하려 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으로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