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 '전국민위로금' 왕도 못하던 일, 기분 내려면 사비로 주시길"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리를 자기들의 권력으로 착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국민 위로금'을 두고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은 조선 시대 왕도 왕실 돈인 내탕금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재를 모아 국민에게 위로금으로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세금으로 걷은 돈을 전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뿌리겠다니요"라고 물으며 "이 정부는 국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완전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먹을 거 입을 거 투자할 거 아껴서 낸 피 같은 돈이 세금"이라며 "그러니 최대한 아끼고 효과 높은 곳에 써서 국민들이 원래 그 돈으로 썼을 경우보다 더 효과가 커야 한다는 게 재정지출의 기본"이라고 국민위로금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왜 썼고 그 효과가 얼마나 높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밝혀 면밀히 평가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았을 뿐인 민주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분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는 핑계를 공들여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그 정도 핑계를 만들어낼 성의도 없이 선거철 국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돈을 뿌리겠다는 약속을 덜컥하는 걸 보니 본인들이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행태를 "포퓰리즘이나 매표 말고 다르게 부를 이름이 있냐"며 "그것이 오해라면 대통령과 참모 여러분의 사재를 모아 위로금으로 달라.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그 진심을 감사히 받겠다"고 비꼬았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위로금 지원에 대해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며 "국채발행을 걱정하다가 기재부를 그만둔 신재민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통령에 대한 상식 밖의 모독이자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에 대한 폄훼"라며 "우리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원시 유권자로 모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적이고 전례 없는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한 시대"라며 "고삐를 조이는 게 아니라 빗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