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무료라며?"…건보에 3천400억원 부담 전가한 정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오전 대전시 서구 만년동 선별진료소 앞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돕는 군 차량이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약속했지만, 결국 민간 백신 접종에서 발생할 접종비 70%, 약 3천400억원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를 국비로 조달하고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접종비 4천85억원이 된다.

이 가운데 3천363억원(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셈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2천500만회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와 얀센(존슨앤드존슨)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하다. AZ·얀센 백신은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의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반면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유통이 까다로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이뤄진다.

이처럼 접종비는 민간의료기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때만 발생하며, 의료기관 내부에서 자체 의료인이 종사자들에게 접종할 때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쓰이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은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으로 접종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무료 접종이라는 표현은 국민 입장에서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며 "백신 접종 시행비 예산은 결국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건강보험 보험료에서 충당이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