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분식 프랜차이즈 '국대떡볶이'의 김상현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대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