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입법의 영역이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

이는 문 대통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와 그에 따른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주문한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