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LH 사태는 文 정부의 적폐…과거 정권의 낡은 정책기조 답습"

정의당 심상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위원장인 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했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돼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정권의 낡은 정책기조를 답습했다"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도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상정 특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