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규 가입만 1만번, 온라인쇼핑몰 적립금 수천만원 챙긴 30대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온라인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규가입 명목으로 나오는 적립금 수천만 원을 챙긴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쇼핑몰 한 곳에서만 1만개가 넘는 신규 아이디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18년 5월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핀을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B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았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B쇼핑몰에서 총 1만930개의 신규 아이디를 만들어 3천6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