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밀어붙이는 정부…보 철거 前단계?

내달 시설 개선 위한 주민설명회
농민들 "보 철거·보 상시개방 위한 수순" 의심 거두지 못해

달성군청 앞에서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에 맞서 달성군 농민들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정부가 다음 달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낙동강 보 철거·개방이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 철거·개방 전 단계로 의심받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추진을 굳이 밀어붙이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환경부가 공개한 낙동강 등 11개 보 관측 결과에 따르면 개방 뒤 녹조나 수생태계 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일반적 수질 지표인 유기물, 영양염류 함량 등은 일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 공주보는 보 개방 전(2013~2016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수치가 2.6㎎/ℓ였으나 개방 후(2018~2020년) 2.9㎎/ℓ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 구간 수질 지표의 보 개방 전·후 변화가 일률적이지 않아 개선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낙동강 수계 보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특히 핵심 선결과제로 꼽히는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양수장 취수구가 높아 보 철거·개방 시 물을 끌어올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최근 낙동강 수계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위해 대상지역 및 참석자 수요 조사를 벌였다. 지난 2월 낙동강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 등을 담당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여론 수렴에 나선 셈이다.

설명회에는 구미·상주·의성·고령·성주·칠곡·예천 등 7개 시·군 낙동강 인접 읍·면을 대상으로 마을이장, 지역주민, 농민대표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지역 농민들은 정부가 보 처리방안 마련이 아니라 비상상황 대비용으로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보 철거나 상시개방 전 단계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이러한 의구심 해소 없이 시설개선 계획을 유역물관리위 안건으로 상정·처리해 "정부가 임기 말 시설개선 계획 못 박기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정부 정책 추진에는 협조하겠으나 보 철거나 개방을 전제로 한 시설개선이 현실화하면 지역여론 등을 반영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