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4.0포럼, "김일성 회고록 배포 금지 가처분 즉각 인용"

국내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세트가 올라온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대구경북 정치개혁 싱크탱크 '비전4.0포럼'은 26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북한에서 펴낸 김일성 회고록에 대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인용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일성은 대한민국 통치권이 도달해야 하는 한반도 이북을 강점한 뒤 6·25전쟁을 도발해 비합법적 비자유민주체제를 수립하려 한 전쟁범죄자요, 헌법 파괴의 수괴"라며 "이 자를 거짓으로 미화한 책이 제한 없이 일반인에게 배포되도록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이달 초부터 김일성을 저자로 한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를 국내에서 원전 그대로 출간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법원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내 한 서점은 책 판매를 중단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전4.0포럼은 "이를 '사상 자유'의 이름으로 허용하는 것은 자유 체제가 스스로 소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책이 아니라 법의 무력화라는 지적을 경청해야 한다. 법원은 즉각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구체적 집행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