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백신접종 이상반응 0.1%"→윤희숙 "입증책임 떠나 국가가 배상"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일 오전 4시12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본회의는 지난 11일 무제한 토론에 나선 한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방역을 위해 정회됐다. 연합뉴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이 0.1%"라며 접종을 독려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를 향해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 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막막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더구나 현행법은 인과성이 인정돼야 진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며, 많은 경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 예방접종 피해국가보상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상반응 발생시 당사자가 느낄 공포와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면서, 발생 확률이 낮으니 걱정말고 맞으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백신접종을 독려해야 마땅하지만, 정작 독려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코로나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 축적이 많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했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개인의 백신 선택권까지 제약했다"면서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백신 이상반응 입증책임 전환과 진료비 선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세종시 아름동 예방접종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은 0.1% 정도이고, 발열·근육통 증상이 대부분이니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백신접종 독려 정부, 안심하라는 공허한 말보다 부작용을 겁내지 않도록 실질적 보장을 해야>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이상반응이 0.1%밖에 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맞으시라' 했다 합니다. 그러나 평균적 부작용이 아무리 낮더라도 부작용이 닥친 개인에게는 막막한 충격이지, 그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현행법은 인과성이 인정돼야 진료비와 간병비가 지원되며, 많은 경우 인과성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반응 발생시 당사자가 느낄 공포와 어려움은 나몰라라 하면서, 발생 확률이 낮으니 걱정말고 맞으라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백신접종을 독려해야 마땅하지만, 정작 독려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위험이 적으니 그냥 맞아라'가 아니라, '부작용이 발생한다 해도 국가가 세심히 보살피겠다'여야 합니다.
물론 의료사고 입증책임 이슈는 매우 오래된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연구 축적이 많지 않은 의약품을 허가했고 접종을 권고했으며, 개인의 백신 선택권까지 제약했습니다.
그러니 입증책임 문제를 떠나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정은경 청장도 '접종 이상 반응이 0.1% 존재하니 각자 잘 생각해서 맞으시길 바랍니다'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로 백신 이상반응 입증책임 전환과 진료비 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야의 적극적 협조로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실질적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