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정부는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

현충일인 6일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이 국립서울현충원 안팎에 흩어져 1인 시위를 벌였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포함해 전국에서 상경한 생존 장병 16명의 손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이 시위를 한 것은 11년이 지나도록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존 장병 58명 가운데 현역을 제외한 예비역 34명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 정부 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외면과 왜곡이 심해진 것도 생존 예비역 장병들의 시위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좌초설 등 괴담을 유포하던 사람의 요구에 따라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하려 했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접었다. 천안함 생존 예비역 장병들은 관련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등 어디서도 답변이 없다. 문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힌 적이 없고, 천안함 전사자의 어머니가 "이게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라고 하자 "북한 소행이란 정부 입장이 있다"고 했을 뿐이다. 2019년 현충일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천안함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찍은 사진 책자를 나눠 줬다. 정부는 작년 현충일 추념식에 천안함 유족을 뺐다가 뒤늦게 포함시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정한 보훈이야말로 애국심의 원천"이라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책임지겠다"는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충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천안함 예비역 장병들을 보며 두 사람의 말대로 정부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책임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