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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이 대통령?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맹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한 번 생각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전 장관은 "40년 전 정치군인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면서 "정치검사는 더 무섭다. 한 손에 칼, 한 손에 법전을 쥐고 서 있으니 더 엄청나다. 하루아침에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 시절 추 전 장관으로부터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박탈 당하고 징계 처분을 받으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윤 전 총장이 최근 3개월의 잠행을 끝내고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망 손상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언론사주 부적절한 접촉 등 6가지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직무 배제 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이 관련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윤 총장 측이 내부 문건을 공개한 지 약 2시간 만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에 전격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다.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윤 총장에게 통보하면서 압박에 들어갔지만 이후 평검사를 비롯한 고검장 등 간부들까지 나서 '법치주의 훼손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며 비판하고 나섰고 법원도 직무배제 및 징계 중지 결정으로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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