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안"-"본사 재원 한정"…건보·장학재단 갈등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몸살
고객센터 상담원 총파업도 불사…"국회 차원 대응 법안 마련 필요"

1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진보정당, 노동, 여성,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제공

공공기관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직접 고용 요구가 거세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시행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6일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지난 10일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원들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원 1천600여 명의 중 1천 명으로 구성된 노조는 공단이 직접 고용하라며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을 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들은 1천60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지만 하청업체에 소속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보 소속 정규직 노조는 고객센터 상담원의 직접 고용을 반대하고 있다. 건보 직원들의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본사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복지가 줄어들 것", "건보 채용인원이 줄어들어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구 동구에 본사를 둔 한국장학재단의 고객 콜센터 직원들도 현재까지 본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한 차례 열린 협의기구에서 콜센터 직원들을 위탁업체에 그대로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콜센터 노조 측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좋은 일자리를 확장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제로화가 대통령의 의지 차원에만 그쳐 공기업·공공기관 내부에서조차 '노노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를 다룰 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