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비판 수위 올리는 정세균 "자기합리화에 대통령도 이용"

이재명 '기본소득론' 작심비판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9일 대구 서무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상위 1프로 부자에게 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겨냥한 것이다.

정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에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해서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국민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정치적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왜 재난지원금을 피해도 입지 않은 상위 1%에게까지 똑같이 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자는 (주장은) 기본소득론의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날 이 지사를 직접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정 전 총리는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앞서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두고 이 지사는 "기재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다"라면서 "지휘권자인 대통령님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총리는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정·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 신뢰를 얻어 정권 재창출로 가기 어렵다"고 조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