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도 당연한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국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의 운영을 허가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핵연료봉만 꽂으면 가동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끝났지만 그동안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해 가동을 하지 못했다. 올여름 폭염 등 이유로 전력 수요가 치솟으면 대정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여론의 우려가 커지자 그동안 원전 가동에 미온적이던 원안위도 결국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고 신한울 1호기를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신한울 1호기는 앞으로 핵연료 장착과 약 8개월에 걸친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게 된다. 정권 말기인 내년 3월이나 돼야 정상 운영하게 되는 셈이다.

완성된 원전의 가동이 늦어지면서 입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한수원은 신한울이 정상 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연간 발전량은 899만8천535㎿h(메가와트시)로 연간 5천400억 원의 발전 수익을 예상했다. 이는 역으로 가동이 늦어지면서 그만큼의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뜻이다. 신한울 1호기 가동이 늦어지면서 역시 완공된 상태인 2호기 가동도 순연되고 있다.

가뜩이나 국내 24기 원전 중 현재 가동 중인 것은 17기에 불과하고 7기는 가동 정지 혹은 정비 중이다. 신고리 4호기는 가동 정지 상태다. 한빛 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5월 이후 4년이 넘게 계획정비 중이고 한빛 5호기도 지난해 4월부터 정비만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원전의 정비 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지면서 올여름 전력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경보 발령 가능성까지 대두된다. 더욱이 문 정부는 7천억 원을 들여 보수해 2022년 11월까지 가동하기로 했던 월성 원전 1호기마저 덜컥 폐쇄해 전력난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정권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지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피해 규모는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천문학적이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는 너무도 당연하다. 오히려 일찌감치 준공된 원전을 석연찮은 이유를 들먹이며 허가를 지연한 원안위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