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반대하면 예비 범죄자?…"사회적 신뢰 대부분 무너져"

수술실·유치원내 설치 논란…맘카페 "아동학대 용인하나"
"우리 스스로가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

CCTV.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김병욱 의원실 제공

사회 곳곳에서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 여론이 거세다. 병원 수술실에 이어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유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한다.

이순종 대구사립유치원 회장은 "유치원 갈 정도가 되는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감정적으로 다 알게 된다"며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단순 따라하는 식으로는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을 반대하는 유치원 측을 두고 맘카페 등에서는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고, 김병욱 의원 측도 "유치원 교사의 인권 보호에 분명히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시작된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의사·병원 단체들은 해당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월 조사한 수술실 CCTV 관련 응답에선 98.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사회 곳곳에서는 사고와 사건이 발생할 경우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쏟아지면서 '시민 보호 수단'과 '사생활 침해' 의견이 맞서고 있다.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이후 건물 철거 전 CCTV 설치와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 이후엔 인근 CCTV 추가 설치 요구가 이어졌다.

김모(35) 씨는 "'CCTV 설치'에 반대한다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려는 것이냐"는 말까지 나온다"면서 "사람들이 CCTV라는 감시망에 대해 무뎌져 있다"고 했다. 이모(27) 씨는 "범죄나 사건에 노출되는 것보다 차라리 감시당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74%는 기부를 하지 않고 그 이유의 15%가 '기부단체 등 불신' 때문이었고, 낯선 사람이 자신을 선의로 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였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적 신뢰'는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런 가치들이 대부분 무너져 사회적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게 값싸고 손쉬운 CCTV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통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렌즈'를 통한 일상 속 감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 2년 차 직장인 A(29) 씨는 상사 '갑질'에 대한 증거를 모으기 위해 녹음기능이 달린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근무 중 몰래 켜놓고 다닌다. 그는 "갑질로 퇴사하게 되면 크게 터뜨릴 것"이라고 했다. 물론 우려도 있다. 지난달 올라온 '초소형 카메라 금지' 청원에는 벌써 20만명이 이에 동의해 청와대 관계자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