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의혹' 박영수 특검에 청탁금지법 적용…"공직자 해당, 정식 수사"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수사해 단죄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외제차 렌트 의혹으로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의 사의 표명은 지난 4일 포르쉐 렌트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이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고급 수입차를 제공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공직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판단 근거로 △특별검사는 담당 사건에 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점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발표하려다, 지난 13일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私人·민간인) 신분'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갔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는 수사 기간에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익위가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판단함에 따라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는 받는 즉시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박 전 특검 측의 해명은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