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에 아동용 조사표로 서비스 평가"

연금공단 활동지원 조사관행 규탄
연금공단 “사실관계 파악 중···전문기관 의견 수렴은 어려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의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행을 규탄했다. 최혁규 기자

대구지역 장애인권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의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탈시설·자립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방문조사를 통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30개 항목을 점검해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성 전반을 조사한다. 결과를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장애인에 대한 월 지원 시간을 판정한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서비스 특성상 장애인 삶에 대한 책임성, 전문성,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지침과 절차조차 숙지하지 않은 채 성인이 된 장애인에게 아동용 조사표로 조사해 결과적으로 장애인 서비스 시간을 축소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을 규탄했다.

김병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경증인 나조차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으면 외출 전엔 물도 안 마시는데 중증인 다른 장애인은 어떻겠냐. 그들은 활동지원이 없으면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30개 문항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조사해 장애인은 일상에서 고통을 겪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