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검찰은 아직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1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인 11일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상고 여부를 두고는 부인 정경심 교수가 선고를 받은 당일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어 다음날 상고장 제출이 실제로 이뤄진 것.

조국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서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며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됐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됐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1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엄상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 일명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는 7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15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 등을 선고 받았다.

이어 이번 2심에서는 징역 형량은 유지됐고 벌금 등 액수가 깎인 맥락이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3심 재판 진행 시기는 공교롭게도 각 당 후보가 확정돼 대권 경쟁이 본격화 한 대선 시즌과 꽤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히 최종 판결이 나오는 선고 공판은 대선(2022년 3월 9일)을 1개월여정도 앞둔 내년 1~2월쯤일 것으로 예상되고,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클 전망이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던 2019년 9월 6일 기소된 후 2년을 넘겨서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