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장애인 탈시설, 일방적 강행 않겠다"

전국중증장애인부모회와 면담 가져…중증장애인부모회 "지속적인 대응책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장애인탈시설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부모회 대표들을 면담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부모회 제공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책에 대해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중증장애인부모회)가 일방적이고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 반발(매일신문 8월16일 1면 등)하는 것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증장애인부모회 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중증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김 총리는 중증장애인부모회의 우려와 현실에 대해 듣고 "대통령 공약으로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 간 시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현재 지적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지난번에 장애인정책위원회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복지위에 직접 연락하든지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중증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총리 면담을 바탕으로 향후 탈시설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