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산지태양광시설 안전점검해보니 90개소 '미흡' 판정

구자근 "태양광시설 전수조사 통해 안전관리 강화해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지태양광 설비 90개소가 정부의 안전점검 결과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산업부와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산지태양광 설비 총 573개소 중 90개소(15.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은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가 없는 토사유출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어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태양광 시설 총 1만2천527개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모두 281개로 조사됐으며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천412개, 4등급 1천851개, 5등급 6천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면서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를 권역별로 보면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등 순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