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신설 公기관, 비수도권 우선 제도 도입"

안동 균형발전박람회 축사
"혁신도시 보완·지역산업 특성 고려, 지자체 의견 모아 이전 기반 조성"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경북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타당성 검토제도를 도입하겠다. 현재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안동탈춤공연장 야외전시장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핵심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초광역 협력 모델과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 보완, 구도심 재생과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런 원칙 아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방자차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 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김 총리 발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뜻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김 총리가 현 정부 내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뒤집거나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수도권 집중에 대해 "한쪽에서는 지방소멸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며 "대한민국이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같은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초광역 협력'에 대해 "개별 광역 단위로는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우니 지역의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청년 인재를 함께 양성해 지역에서 청년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삶터'와 "일터'를 구축해 보자는 것"이라며 "지역소멸이라는 현실 앞에 놓인 지역의 절박한 몸부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주도로 바뀌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역에 주도권을 주고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구의 읍·면·동 143곳(출장소 포함) 중 47곳(32.9%)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는 '자연적 증감'(출생자-사망자)은 증가세를 보임에도 '사회적 증감'(전입자수-전출자수, 순이동)이 내리막을 걸으며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은 343곳 가운데 281곳(81.9%)이 인구 소멸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213개 읍·면·동이 소멸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안동시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에 참석, 대구 전시관에서 로봇 시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10.26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