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온다"…고가주택·다주택자 세부담 최고 2배 ↑

22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안내문 발송…종부세 결정 요인 오르며 세액도 대폭 뛰어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단지. 매일신문DB

이달 말 발송되는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종부세 폭탄'을 통지받을 예정이다. 다주택자 경우 지난해의 2배 이상 오른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에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이 일제히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지난 8월 국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른 고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3천명에서 9만4천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종부세는 예년 대비 훨씬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집값과 현실화율 등 종부세 결정 요인이 모두 오른 영향이다.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시세가 대폭 올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현실화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3%씩 오른다.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은 올해 두 배로 뛴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고자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90%에서 올해 95%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 한도인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올해 300%로 오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세 기준선을 상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수는 여전히 규모가 클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5조1천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 추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올해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했다.

한 예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매매가 26억~27억원)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매매가 19억~20억원)를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 5천441만원 종부세를 내야 해 지난해(1천941만원)보다 180% 올랐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재산세까지 더하면 올해 부담할 보유세는 7천500만원에 달한다.

은마아파트(84㎡·매매가 26억~27억원)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매매가 27억9천만~29억7천만원)를 보유한 2주택자도 종부세가 2천747만원에서 7천336만원으로 167% 늘어난다.

이 경우 올해 보유세는 약 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우 팀장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직장인 월급으로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면서 예견됐던 수치지만 실제 고지서가 납부되면 다주택자들의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유세 부담에도 부동산 매물은 답보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가 최고 75%까지 늘어 그 전에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택매매 거래량이 동결 상태인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그 자리를 증여가 채우고 있다. 올해 들어 1~8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천298건으로 전체 거래의 6.8%에 달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집값 안정화 또는 다주택자 부담 완화의 결과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세율과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 재산 보유액이 큰 이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반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임기 중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해 집값 하락에 방점을 찍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세제 완화가 언급됐고, 양도세 부담이 큰 만큼 버티기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내년 선거 결과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