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 확충,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황순자 대구시의원

황순자 대구시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으나, 뜻하지 않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과 일일 4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 발생으로 사태는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예정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고 완전한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발적 백신 접종,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는 지금의 감염병 위기를 교훈 삼아 공공의료 확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코로나19 확진자 사후 관리 문제와 관련한, '재택 치료 불가능 쪽방촌·고시원 확진자 시설 입소 못 해 방치'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간병 살인 문제는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공의료기관은 취약계층의 치료나 국가 재난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의료기관과 구분되는 역할을 설정하고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의료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응급, 분만 등)이용,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 수준 향상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공공 병상은 9.6%로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시민단체와 각 지자체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공공병원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공공의료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업 대부분은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 평가를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설립 및 운영 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설립 장애 요인과 건립 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화 또는 면제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지자체별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1차 확산 때 공공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이 대부분의 병상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투입함으로써 의료원 본래 기능인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크게 약화돼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더욱 명확해졌다. 다행히, 대구시에서는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과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와 별도로 대구경북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의료 서비스 보장과 국민 건강권 제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조속히 확충해 나가야 한다. 속도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