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반려동물도 건강보험…'동물권 침해' 대규모 번식장 단계적 폐지"

"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사전고지 의무화로 과다청구·과잉진료 의혹 줄일 것"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카라 더봄센터를 방문, 사설보호소 구조견 '커피'를 꼭 안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 등 반려인과 동물 권익을 보장하는 공약을 여럿 내놨다.

심 후보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 가구의 가장 큰 부담 가운데 하나가 온전히 자가비용을 지출하는 의료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간 보험료를 일정 금액 내면 예방접종·피부질환·소화기계질환·안구질환·관절질환·중성화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 건강보험을 시행할 때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가구 80%가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진료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 표준화를 이루고, 빈도가 높은 진료 항목부터 진료비 사전고지를 의무화해 과다청구와 과잉진료에 대한 의혹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날 심 후보는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공장식 운영으로 '동물권 침해' 비판이 높은 대규모 번식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그는 "동물이 태어나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하다. 대규모 번식장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전문가가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려동물 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늘리고,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입양·교육·상담 서비스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소중한 존재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시민들의 인식 변화에 정부도 발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부에서는 번식장, 안락사, 동물학대, 개식용, 동물살처분 등 비인도적 행위가 없을 것이다.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