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사빈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고, 가입도 자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사기"라며 "민영화를 통해 적자 및 고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국회예산처가 2039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청년들은 보험료를 적립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 활용 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기납부한 가입자들은 은행 이자율대로 산정해 전액 환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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