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사빈 예비후보(국민의힘)가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고, 가입도 자율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강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도하는 폰지사기"라며 "민영화를 통해 적자 및 고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국회예산처가 2039년부터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청년들은 보험료를 적립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재정 활용 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민영화하고, 가입 여부를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기납부한 가입자들은 은행 이자율대로 산정해 전액 환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