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토론]부동산 해법은?…李·安 "공급 확대" 尹 "규제 철폐" 沈 "사회 합의"

D-33 대선후보 TV토론
이재명 "시장 원리가 문제 해결"-윤석열 "임대차 3법 개정 먼저"
심상정 "집값 하향 안정화 중요"-안철수 "자가 보유율 80%까지"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내 정당 대선 후보 4인은 3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급 확대, 규제 철폐 등 저마다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빠지지 않고 등장, 여야 후보 간 공방이 이어졌다.

◆차기 정부 최우선 부동산 정책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합동 초청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규제 철폐'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먼저 이 후보는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 주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제1순위가 될 것이며 국민께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대대적인 공급 정책을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같은 질문에 대해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집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먼저 대출 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7월이면 임대 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안정이다. 안정을 위해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므로 제가 제통령이 되면 많은 공급을 통해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 자가 보유율이 61%인데, 임기말까지 80%까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집값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 지금 집값이 최정점이고, '하향 안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땅과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내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 그리고 공급 정책은 무엇보다 44%의 집 없는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공방…"천문학적 특혜" vs "공공환수 "

이러한 분위기는 이내 급랭했다. 부동산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본격 토론이 시작하자마자 윤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면서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대장동 도시개발로 김만배 등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해 시행수익, 그리고 배당금으로 6천400억원을 챙겼다"며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특정인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은 것이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지금 윤 후보가 말한 것은 저번에 제가 일부러 국정감사를 자청해서 이틀 동안 탈탈 털다시피 검증됐던 사실"이라며 "최근 언론까지 다 검증했고 검찰까지 다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다시 하며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가능하면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 싶다. 어렵게 만든 토론 자리 아니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도 반박에 나섰다.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윤 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을 겨냥해 "윤 후보가 책임질 일"이라고 역공한 것이다.

이 후보는 "부정부패는 그 업자를 중심으로 그 이익을 준 사람(에 해당된다). 윤 후보님은 이익 줬죠, 저는 이익을 빼앗았다. 공공환수를 5천800억원까지 했다"며 "국민의힘이 거기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민간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그 업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재명 시장, 12년 동안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라며 "'2층 이재명 시장 알면 큰일 나니 절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 분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김만배 씨 누나)들이 사주지 않았느냐. 그것도 이익"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사주다니"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안 후보와 토론 중에도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를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1조원 이익을 몰아준 건 개발이익 완전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안 후보 지적에 "바로 그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다만 안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국가주의에 빠져 서민의 내 집 마련을 투기라고 착각했다고 공세를 펼치자 이 후보는 "매우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안 후보의 "주택 청약 가점 만점이 몇 점인가"라는 질문에 "40점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해 또 한 번 부동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윤 후보는 앞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토론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