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추경 증액 가능해"…홍남기 "2∼3배 어려워"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 엇갈려
홍남기 "대폭 증액은 부작용 크다… 증액에 견제권"
與 "민주주의 부정" 맹비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회가 뜻을 모으면 적극 임하겠다"면서 사실상 증액을 주장하는 여당 손을 들어줬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배는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 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증액 논쟁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모두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회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다만 김 총리는 조건을 달았다.

김 총리는 "솔직하게 (여야가) 재원 부분까지 합의해 주셔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모른 체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실상 증액 규모와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를 정부 동의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반면 홍 부총리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를 거론하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홍 부총리는 같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조정은 될 수 있겠다"면서도 "규모가 2∼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한다. 정부가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존중해 달라고 말씀 드린다"며 대폭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35조원이든 50조원이든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재정 당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다고 평가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있다"고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민정 의원은 "행정부 관료가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게,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가능한가"라고 비난했다.

김한정 의원도 "국회가 합의를 해도 나는 못 한다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총리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어 홍 부총리가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추경 증액'이라는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는 이견을 보여 향후 난항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지원을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고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 활용과 함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는 가운데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대 50조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