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등 광역시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 전망"

정부,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 논의
소멸위험지역 228개 시군구 중 108개, 47% 달해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를 기록한 5일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모자를 쓴 어린이이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6천362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77만명이 줄어들고 5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난다.

또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구 등 일부 광역시의 20년간 인구가 10% 이상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분야'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20년 3천737만9천명에서 2025년 3천561만명으로 176만9천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폭이 25만명 늘어난 것이다.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천736만8천명으로 53.5%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천명에서 2025년 23만6천명으로 29.5% 급감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병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군인력 체계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구와 부산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군구 지역을 넘어 광역시 지역까지 인구 감소 현상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지역소멸 위기 역시 더욱 심화한다.

지난해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47%에 이르는 108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불균형 심화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결혼과 출산 기피를 유발하고 지역은 경쟁력 약화로 인구 유출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자리, 교육수요 등을 통해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방거점도시 쇠퇴로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학령인구는 감소 폭도 가파르다.

향후 5년간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14.2%, 대학에 다닐 인구는 23.8%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