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방역 대전환, 확진자 '프리패스'…시민 혼란·불안 야기

확진자·접촉자 관리 완화, 사실상 ‘집단면역 지침’…일상 감염 전파 우려↑
QR코드·백신패스는 왜 유지하나? …무용론 확산

코로나19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일인 10일 오후 대구시청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의료상담과 행정 상담 업무를 보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50명의 상담 인력이 3교대로 투입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코로나19 '셀프' 방역 대전환을 둘러싼 시민 혼란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확진자·접촉자 관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역 지침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 일상의 감염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셀프 재택치료' 도입에 앞서 7, 9일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지침을 일제히 완화했다. 우선 동거 가족이라도 접종완료자라면 격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7일간 증상 발현 여부만 감시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한다. 함께 식사한 회사 동료가 확진 판정돼도 격리 대상이 아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검사 의무조차 없다.

지난 7일 이후 확진자에 대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방식을 도입하면서 확진자 추적 조사도 중단했다. 격리 중 이탈 여부도 사실상 확진자에게 맡겼다.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GPS 기능이 탑재된 자가격리 앱을 폐지한 것이다.

그러자 곳곳에서 감염 우려가 터져 나온다. 역학조사 내용을 스스로 입력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조사에서 누락된 감염자가 비감염자와 접촉할 경우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진다. 자가격리 앱 폐지로 이탈 여부 확인도 불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재택치료자 중 의료기관이 점검하지 않는 일반관리군이 85%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 앱이 중단돼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고 격리공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며 "확진 이후에 신속하게 자기기입식 전자 역학조사에 응하고, 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QR코드·방역패스 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들은 "확진자와 격리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을 민간자율에 맡겼듯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도 자체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의료계 "정부가 '일상방역' '집단면역'에 준하는 방역지침을 쏟아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대비책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