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생존권 위협 주장하며 단체행동 나서기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 규제 철폐 조치 철회 요구
종합건설업이 시장 독식할 조짐이라 생존권 위협 주장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업종 칸막이를 치운 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과 24일 전문건설업계가 각각 여의도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전문건설 3개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생존권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집회를 진행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노석순 서울시회장을 비롯해 7인의 공동위원장이 대표하는 생존권 대책위는 "정부가 혁신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이 건설참여자 간 갈등을 조장하고 영세 중소 전문건설업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법을 개정, 업역 규제를 철폐하면서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종합건설업이 시장을 독식할 조짐이 보인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주장. 종합건설업 건설면허 하나로 모든 전문공사 도급과 시공자격을 허용할 게 아니라 단일공종 전문공사 경우 해당전문업종 면허를 보유한 기업만 하도록 해야 전문건설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존권 대책위는 이번 집회에서 대통령 후보, 국회 및 정책당국에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원상 복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생존권 대책위는 "건설현장 일선에서 직접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이 붕괴하면 건설 안전사고, 공사품질 저하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