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야 '추경 담판' 진통, 또 불발… 윤호중 "오늘 처리 어렵다"

방역지원금 평행선… 與 "300만원 先처리" vs 野 "1천만원"
'확진·격리자 투표' 선거법 개정안은 처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4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최대 쟁점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액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전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2차례 회동을 갖고 추경안에 대한 최종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1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500만원 지급을 주장했던 민주당도 '선(先) 300만원 지원, 추경안 처리 후(後) 보완' 방식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천만원 지급을 고수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를 마친 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지급하고 대선 이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선(先) 300만원 지원을 위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1천만원으로 해야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이 된다"면서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음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추경이 제출됐을 때 빨리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뒤로 미뤄서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정회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간 협상이 공전하자 박 의장이 나서 중재를 시도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정회하고 양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경안 협의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 "오늘 추경안을 바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예결위를 열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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