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 대규모 퍼주기 공약에 재정 부담 우려

李-尹 재원 조달 방안 없는 수백조 공약에 나랏빚 우려
코로나19 대응에 2년간 늘어난 적자만 100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에서 열린 '경기도가 키운 이재명, 대한민국에서 더 크게 씁시다!'화성 집중 유세에서 마스크를 벗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나라 살림이 수십조원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수백조원대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출 구조조정이나 증세와 같은 대책이 없는 한 이같은 수백조 공약들은 결국 나랏빚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정 공약 200개 이행을 위해 266조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과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물론 긴급재정명령까지 동원해 50조원 이상을 즉각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도 당선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당장 5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당장 내년부터는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천2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 지원과 복지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 감세 공약도 잇따라 내놨다.

이 후보의 공약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며,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등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 내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아예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울산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문제는 대다수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대부분 공약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비 및 지방비, 민간 투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는 세출 및 재량지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 명확히 '증세'를 제시한 후보는 없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단순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대규모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차기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라살림 적자 폭은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0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계됐다.

지난해 국세수입(344조1천억원)이 7월의 2차 추경 대비 29조8천억원 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으나, 역대 최대 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 71조2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2020∼2021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최소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에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1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699조원과 비교하면 240조1천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