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상대로 인권위 진정 넣은 중학생 "등교방안 인권침해 요소 많아"

대전 태평중 2학년 조민서 군 "학생이라도 나서야 할 것 같아 진정 넣어"
"등교 전 주2회 선제검사 강제하는 분위기 될 것, 학생에게 상당한 압박"
"가족 확진 시 백신 접종, 미접종 학생 따로 구분하는 건 차별, 오히려 감염 초래할 수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중학생이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새 학기 등교방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사실이 확인돼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대전 태평중학교 2학년인 조민서(15) 군으로, 지난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 22일 인권위로부터 "진정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조사할 예정"이라는 답변 문자를 받았다.

조 군은 "교육부에서 최근 발표한 새 학기 학사운영 방안 중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느꼈다"며 "많이 망설였지만 이렇게 학생이라도 나서야 현행 방침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서게 됐다"고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서 조 군은 최근 교육부가 등교 전 자가진단검사 키트를 통한 주 2회 선제 검사를 권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육부는 강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수요일, 일요일 밤에 검사를 해서 자가진단 앱에 결과를 입력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권고 사항이었지만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등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처럼 향후 등교 전 선제검사 역시 강제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성인들도 거부감이 드는 검사를 주 2회나 하는 건 학생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도 우려했다. 조 군은 "백신 접종 학생은 가족이 확진돼도 음성이면 격리하지 않고 학교에 나올 수 있는데, 미접종자는 7일 격리 후 등교할 수 있다"며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따로 구분해 조치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건 백신에만 의존한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백신으로 모든 감염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는 방역지침보다 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조 군은 학생들이 선제검사의 문제와 자가검사 키트의 정확도, 백신의 감염예방효과, 교육부 등교 방안의 허점 등 자료로 정리해 인권위에 제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 군의 진정을 접수했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 조사 절차나 내용, 기간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