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소득·인구 감소, 현금 지원으로 ‘땜빵’ 할 때가 아니다

대구경북 근로소득 증가율이 2019년 3.6%에서 2020년 0.3%로 떨어졌다. 사업소득은 2018년(-4.6%)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23일 대구경북의 근로소득·사업소득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을 ▷경제활동인구 감소 ▷제조업 부진 ▷자영업 비중이 높은 데 따른 경쟁 심화 등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작년엔 272만 2천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중 대구산업단지의 업체당 생산액은 24억 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GRDP(지역내총생산)도 28년 연속 전국 꼴찌,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역시 대구는 전국 평균의 86.4%에 머물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과 노동집약형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의 제조업 종사자 수도 2014년 51만 6천 명에서 2020년엔 44만 4천 명으로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의 평균 기대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2020년 0.81명보다 2.9% 줄었다. 국가 전체 합계출산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대구의 합계출산율 상황은 그보다 더 나쁜 것이다. 가계소득이 낮고 일자리가 없으니 출산율이 떨어지고, 청년들이 떠나는 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며칠 전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하며 올해부터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올해는 7천500억 원)을 전국 89개 지역(광역지자체 25%·기초지자체 75%)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흩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구 감소 원인은 출산율 감소와 함께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이 떠나기 때문이다. 돈 몇 푼을 나눠 줄 일이 아니라, 지역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 대기업과 미래형 산업 유치 등으로 생산 및 소득 기반을 혁신해야 한다. 지역 공기업에 지역 대학 출신 50% 채용 같은 정책도 필요하다. 출산장려금 같은 뜬구름 잡는 정책, 지자체에 현금 몇 푼 지원으로는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