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방역패스 결국 중단…거리두기 완화요구도 거세질 듯

지난해 11월 도입…줄소송으로 지역·장소·연령별로 달라
"보건소 행정 소모 크고 논란으로 사회적 연대 약화"
'정점 지난 뒤 조정' 방침 밝혔지만 조기 중단…유행확산 영향 줄 듯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 일대 상인들이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간판의 불을 끄고 영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일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된다. 법원의 잇따른 제동으로 도입 4개월 만에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를 계속 중단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 등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전국 곳곳에서 법원이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지역·연령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의 방역체계 개편에 발맞춘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가 중단되면서 사적 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번 방역패스 중단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 자율형 방역 체계로 전환을 모색,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10시로 제한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715명,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은 48.2%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유행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의료체계 여력 범위 내에서는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접종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보호 조치는 유지한다"며 "미접종자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거나 접종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